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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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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순락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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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의료기관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 시행에 따라, (급성기)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수칙을 개편‧시행한다.

 (급성기)의료기관은 7월부터 지금까지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이 산발적‧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총 2,10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우선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2차 접종 이후 5개월로 단축하여 조속히 실시*하기로 하였다.

    * 2차 접종 후 6개월(원칙) 기준으로 4주 이전부터 접종 가능

 또한, 의료기관의 미접종 종사자(간병인 포함)에 대하여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며,

   -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하도록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면회의 경우,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 의료기관 내 면회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치의 판단하에 불가피한 경우로서 접종완료자에 한하여 면회를 시행한다.

   -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 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며,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이 적용된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면회관리 등 방역수칙을 안내하는 한편,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자체점검을 11월 중에 일제히 시행할 예정이다.

 ’20.12월부터 다빈도 발생지역 중심으로 실시해 온 병‧의원에 대한 중수본/지자체 합동 방역수칙 현장점검도 계속 실시하며,

   - 의료기관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사업의 기간을 12월까지 연장하여 동절기 방역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의 방역수칙을 전파·안내하고 종사자 등 미접종자 접종 독려 및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하여, 의료기관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방역수칙도 개편‧시행한다.

 기본방향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이용정원의 제한없이 방역수칙 준수하에 정상운영하며,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 가능하고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 다만 지자체별 상황 및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시설이용자, 자원봉사자, 외부강사 등 외부인의 출입 시 접종완료자는 제한없이 출입을 허용하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음성 확인 시 가능하며, 1회만 출입 시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시설운영 프로그램은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하되,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종완료자와 동일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며,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였다.

 시설 내에서의 공동 식사는 위험도가 크므로 금지하나,

  - 예방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된 인원에 식사를 허용한 경우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이 갖추어진 시설에 한하여 식사허용을 유지할 수 있다.

 - 다만, 경로당의 경우, 그동안 이용 및 취식금지 등으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떡, 도시락, 간식 등 가정에서 드실수 있는 식사 대용 품목으로 지원하는 것을 올해에 한하여 허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침 개편사항을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전달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2.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시행에 따른 행사 세부기준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에서 행사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9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는 경우 499명까지 확대되었다.


    * 접종 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행사는 ①공공기관·법인·기업 등 법정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이며, ②사적인 친목도모가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③일정·식순 등 일반적인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개최할 수 있다.

◉ (행사) ①단체‧법인‧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과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 이에 따라, 동창회․동호회․지인간 친목모임 등 사적모임은 행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친목도모를 위한 모임이 행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취식을 포함하지 않는 행사 진행을 권고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일정상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 100명 미만 행사라도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예외적으로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는 현재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2%로 48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203병상이 남아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9%로 16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70병상이 남아 있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1병상을 확보(11.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0%로 4,1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75병상이 남아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8.3%로 9,27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4,96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0. 0시 기준)는 429명으로, 수도권 390명(서울 256명, 경기 110명, 인천 24명), 비수도권 39명(부산 11명, 대구 5명, 강원 10명, 충북 4명, 충남 7명, 경남 2명) 이다. 


11월 10일(수) 0시 기준 주간(11.4~11.10.)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5,040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148.6명이다. 전주(2,030.4명, 10.28.~11.3.)에 비해 118.2명(5.8%) 증가하였다.

 수도권은 일평균 1,699.9명으로 전주(1,577.1명, 10.28.~11.3.)에 비해 122.8명(7.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448.7명으로 전주(453.3명, 10.28.~11.3.)에 비해 4.6명(1.0%) 감소하였다.

 11월 10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60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14명이다.


 11월 10일(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2%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6% 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1.2%, 18세 이상 성인 기준 92.7%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9,00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5,017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0.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81개소*를 운영(11.9.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0.0시) 총 1,932만 2,198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7개소(전남 12, 울산 8, 부산 5, 충남 4, 대전 4, 대구 3, 전북 3,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3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단계적 일상회복 1주차 전국의 주간(11.1.~11.7.) 이동량은 2억 5,141만 건으로, 직전 주(10.25.~10.31.) 이동량(2억 4,897만 건) 대비 1.0%(245만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11.7.) 이동량은 1억 3,137만 건으로, 직전 주(10.25.~10.31.) 이동량(1억 2,946만 건) 대비 1.5%(191만 건)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11.7.) 이동량은 1억 2,004만 건으로, 직전 주(10.25.~10.31.) 이동량(1억 1,950만 건) 대비 0.5%(54만 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4.~11.10.) 전국 이동량은 2억 6,20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하여 4.0%(1,061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5. 일상회복 이행실태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운영결과


정부는 일상회복 이행실태 정부합동 특별점검(11.4.~11.8. 서울․인천․경기 12개 시군구, 7개 분야)을 실시하였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최근 집단 감염 시설 등 총 1,629개소를 점검하여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4건, 현장시정 733건을 조치하였다.

  * (고발) 유흥업소 02時 영업(인천), / (과태료부과) 식당 출입명부 미작성(경기3), 유흥업소 미접종자 출입(서울1) / (현장시정) 방역패스 이행 미흡 511, 방역수칙 미게시 137, 출입명부 관리 미흡 36, 마스크 미착용 28, 기타 21

전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일상회복 전환 방역수칙을 업종단체 및 지역 상인회 등을 통해 안내받고 있고, 특히 지자체의 문자 발송 및 지속 점검으로 이해도가 매우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업종간의 차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특히 방역패스 대상 업종에서 불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사업주 대부분이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인 만큼 계속 유지되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현장점검에서 ‘예방접종 증명제’ 계도기간 운영에 따라 접종 미완료자 출입, 수기명부 운영 등 일부 미흡 사항이 지적되었다.

 유흥ㆍ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장 등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증명제 이행실태 점검결과, 대부분 사업주들은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 일부 업소ㆍ이용자 등은 계도기간 중에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느슨한 분위기도 있었다.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23時 이후 손님을 받지 않거나, 영업 종료 30분전 안내 등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당․카페 사적모임 점검에서는 사업주 및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 인지 수준이 높고, 현장점검시 위반행위* 적발 건이 없었다.

   * 5인 이상 모임의 경우 최소 1인 이상은 접종을 받은 것으로 현장 확인

앞으로 계도기간 종료(11.1~7.) 시설에 대해 부처ㆍ지자체ㆍ경찰은 강력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상습ㆍ의도적ㆍ악질적 불법 영업 업소에 대해 위반사항 적발 시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현장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11월 9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6만 313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1만 3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3134명이다.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585명 감소하였다.

11월 9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흥시설(1,811개소), 식당‧카페(3,848개소), 이미용업(988개소), 학원(604개소) 등 23종 시설 총 9,42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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